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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법이란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,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.
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,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.
이 법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회사, 사무실 등 명칭과 제조업, 써비스 등 업종여하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외국인 기업이나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.
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, 가사사용인,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|
